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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INTRODUCTION

한앤율 업무소개

BUSINESS

BUSINESS 01

민 사 민사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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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02

형 사 형사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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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03

해상·선박 해상·선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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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04

가 사 가사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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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05

행 정 행정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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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06

회생파산 회생파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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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동산 매매 계약금반환

본인 소유의 아파트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잔금일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고매수인은 잔금지급을 할 수 없다는 입장에 계약금 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하는데어떻게 해야할지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시는데, 항상 그런것 만은 아닙니다. 계약금은 해약금 즉, 법률용어로는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고 있고손해배상의 예정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감액할 수 있기 때문에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항상 계약금 전액을 몰취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당을 진행한 사안의 경우 감액될 여지가 거의 없기는 하였으나,매수인이 계약해지의 내용증명을 수령거절하는 태도를 보았을 때매매계약 해지의 법률문제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소송이라는 절차가 분쟁의 최종적 해결방법이면서도시간적,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매수인이 요청하는 반환금액이 수용가능한 범위라면 일부를 돌려주고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안내드렸습니다. 우선 매수인과 협의하고 다시 상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민사

전세보증금반환

최근에는 소위 깡통전세 등의 문제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약 1개월 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상담을 진행하신 분인데,당시에 바로 소송을 진행하시겠다고 하였지만소송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면서도 가장 비경제적인 방법일 수 있다고 설명드렸고우선을 조금더 기다려보겠다고 하면서 돌아가셨습니다.그런데 임대인이 7월말까지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면서다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결국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민사

소송비용부담에 대한 오해(변호사 비용)

최근에 문의하는 사안 중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승소하는 경우 소송비용 즉 변호사비용을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지 않냐는 것입니다.그런경우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맞으나그 인정비용이 당사자가 지출한 비용 전체를 충당할 수 있을지를 확인하시라고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전부 승소할 경우라도 패소자가 부담하는 소송비용의 규모는소송물가액(패소자가 청구 혹은 부담해야하는 경제적 가치)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지출한 금액 전부를 부담시킬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소송비용 중 변호사비용은 계산하는 기준이 있는데소송물가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송물가액의 10%만 변호사비용으로 인정해줍니다.상대방의 청구가 너무 억울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변호사비용으로 지출해야하는 규모를 모두 보전받을 수는 없음을 충분히 이해하셔야자신의 실질적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네요. 
민사

전세보증금 반환(깡통전세)

근래 들어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이 많아졌습니다.  거의 비슷한 상황의 두분을 연속해서 상담했는데,처음 분은 다행스럽게도 임대인에게 당해 부동산을 포함해 다른 재산이 있는 것이 확인되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나,다른 분은 임대인이 법인이고 법인 대표는 금융기관의 대출을 갚지못해서조만간 경매로 넘어갈 것이라고 고지받은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법인과 법인대표 개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지만임대인은 법인이었기 때문에 법인대표 개임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그런데 최근에 만료된 계약을 갱신하면서 3개월만 연장하자고 임시로 작성된임대차계약서에 이전 임대차계약서와는 달리 공동임대인으로 법인대표 개인이기재되어 있었고 그나마 다행으로 법인대표 개인에게도 전세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그런데 법인대표 개인에게 판결을 받더라도 법인대표 개인의 재산이 어느정도인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호사비용을 부담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하시라고 조언드렸고우선 상황을 보고 다시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전세사기 혹은 깡통전세는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에 발생합니다.임대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가격적으로 매리트가 있더라도최대한 피하는 것이 개인의 재산을 지키는 가장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해상·선박사건

선주의 선박경매 대응방법

저희 사무실은 선박과 관련된 채권을 가진 의뢰인을 대리하여 선박에 대하여 집행하는 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자신 소유의 선박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서 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문의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임의경매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요건을 검토한 후 경매신청의 인용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경매신청이 인용되었다면 일응 신청채권 등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봐야합니다. 하지만 신청채권이 표면적으로는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상법상 선박우선특권에서 인정된 채권으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실제 당해 채권으로 경매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매개시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SOLUTION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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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산업재해에 대한 손해배상 사례

[2021가단34**** 손해배상(산)]1. 사실관계원고(의뢰인)은 2020년 10월 경 피고 1 소속 근로자로, 피고 2 사업장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프레스기의 안전센서가 오작동하여 손가락이 절단되는 등 영구장애를 당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산재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등  69,438,500원 및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을 소송을 제기2. 판결 결과1) 피고들은 원고에게 63,087,234원 및 연 12%의 각 비유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2) 소송 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3. 변호인의 조력피고들은 원고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고 작업지시에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원고의 과실이 크다는 취지로 반박하였으나, 원고 대리인은 피고들이 사건 기계 및 근로자들에 대한 적절한 작업관리를 하지 않았음을 증인신청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주장하여원고의 과실이 통상의 산업재해사고보다 월등하게 줄어든 10%정도만 인정되고원고의 청구가 승소하는 좋은 결과를 받았습니다.부산손해배상전문변호사를 통해 원고의 억울함을 덜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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