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ILY SUIT
가사소송의 정의
가사소송은 가정법원 관할 사건이나 가정 내, 가족간의 분쟁 등에 대하여 심리·재판하는 절차입니다.
혼인 관계 소송, 부모와 자 관계, 친생자 관계와 입양 관계 소송, 호주 승계 관계 소송 등이 이에 속하게 됩니다.
DIVORCE COMPOSITION
이혼소송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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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혼인한 남녀가 생존 중에 성립된
결혼관계를 해소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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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혼인관계를 종료한 부부 일방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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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지급청구
이혼당사자 중 유책배우자가 그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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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및 양육비 등
부부가 이혼한 뒤 미성년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 미성년 자녀를 보호 · 양육
하는데 필요한 비용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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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이혼으로 인하여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사람은 자녀와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INHERITANCE DISPUTES
상속관련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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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순위에 따라
동순위의 상속자들이 재산을 공동 상속하게
되는데, 동순위의 상속자인 자녀들 및 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이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에 상속재판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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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자신의 재산을 후순위
상속자 혹은 제3자에게 증여하여 상속자가
상속받을 재산이 없거나 부족해지는 경우,
상속자는 후순위 상속자 혹은 제3자에게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에서 인정되는 유류분률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FAMILY SUIT ETC
기타 가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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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배우자와 불륜행위를 저지를 상간녀 혹은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간통죄 폐지 이후 청구하는
사례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불륜행위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가정의
유지를 방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라 하겠습니다. -
성본변경
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친생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 있으나,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의 성과 본을
친생모의 성이나 친생모가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변경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