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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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앤율
상담일지

토지경계분쟁

2024-06-11

영도구 해안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거주하시는 분께서 


지적도상 자신 소유의 부동산이 도로와 접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실제로는 도로와 자신 소유의 부동산 사이에 둑방이 존재하고 있어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둑방이 포함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며서 구 지적도와 현 지적도 및 항공사진, 포털사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본 결과 지적도에는 의뢰인 소유 부동산과 도로가 접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도로는 부동산과 상당부분 떨어져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그 사이에 둑방이 존재하고 있어 


둑방이 자신의 부동산에 편입되어 있지 않았음을 확인하시고는 


안심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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