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1. 개인사업을 하시는 의뢰인이 사업체가 급격하게 어려워져
몇달째 계속 적자만 보고 있다고 하면서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상담해보니 의뢰인이 신고한 2023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원 상 소득금액이 너무 높아
개인회생을 진행해도 실익이 전혀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2. 위 사안과는 반대로 개인사업하시는 또 다른 분은
신청에 필요한 다른 조건들은 모두 충족하였으나,
2023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원 상 소득금액이 너무 낮아
회생신청에 필요한 최소 수익에도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자신의 총 부채액을 고려해서 필요한
최소수익 이상 일정한 수익이 있어야 하고
또한 너무 수익이 많은 경우에는 탕감액이 적거나 없어 신청에 실익이 없으니
가능여부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